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]〈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, 훈시규정인지 여부〉[공2021상,895]
  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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